원세훈 재판 – 응답하라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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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12, 13, 14차 공판

판사야? 변호사야? 이상한 재판일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1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논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원세훈 파기환송심 11차 공판

저 판사님 알고 보면 변호사인 걸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법정의 풍경은 좀 낯설다. 검사와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 사이에 날선 공방이 자주 오간다. 판사는 1·2심을 거치면서 인정됐던 사실관계를 흔들며 다시 쟁점화시키고 있다.

원세훈 1심 재판

그들은 어떻게 무죄를 만들었나

1년3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웃었다. “1심 판결은 수사 방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 공중분해, 짜깁기 판결 등 무죄 만들기 흐름이 총체적으로 진행된 결과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원세훈 1심 재판

‘선거법 무죄’에서 기자들이 탄식하더라

‘원세훈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다. <시사IN>은 재판 내내 참석해 증언 내용을 기록하며 ‘법정 중계’를 해왔다. 법정 중계를 담당했던 기자들이 선고 직후 한자리에 모였다. 길었던 1심 재판을 두고 할 말이 많았다.

원세훈 33차 재판

트위터가 뭡니까?… 원세훈 “60세가 넘어서…”

7월14일 검찰은 “정치·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11일 내려진다.

원세훈 32차 재판

부하가 써준 대로 읽었다는 ‘전 국정원장’

원래 6월16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은 “해외 출장 중이고 언제 귀국할지 모른다”라며 불출석했다. 이날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원세훈 31차 재판

원세훈 재판 두 달 안에 결판난다

‘원세훈 재판’이 11개월째다. 6월16일과 6월30일 각각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앞두고 있고 7월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6월2일 재판에 국정원 직원이 출석했다. 여전히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만 반복했다.

원세훈 30차 재판

“사상 오염 방지하는 트위터 활동 했다”

4월29일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팀장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 업무에 반영된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다. 국정원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수긍했다.

원세훈 29차 재판

판사 가라사대 “증인, 뭔가 숨기려 한다”

4월14일 ‘원세훈 재판’에서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증언은 여전했다.메일 계정이 본인 것인지, 언제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는지 하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재판부가 지적할 정도였다.

원세훈 28차 재판

국정원 직원들은 증인석 기억 결핍증?

4월7일 ‘원세훈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코미디 증언’은 계속되었다. 트윗 작성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연락 주십시오’라고 쓴 메일에 대해서도 ‘나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원세훈 27차 재판

‘기억상실’ 코미디에 실소 터진 법정

3월17일 ‘원세훈 재판’에는 중요한 증인이 나왔다. 이른바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 그 파일에는 심리전단 안보5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목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원세훈 26차 재판

안보5팀 3파트장은 칼럼을 왜 ‘또 부탁해’?

3월10일 재판에 검찰 수사관 4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텍스트 파일에는 우파 인사들의 트윗 계정이 적혀 있었다. 심리전단이 보수 우파 인사들과 교류하는 내용도 확인되었다.

원세훈 25차 재판

국정원 직원이 왜 십알단 닉네임을 썼나

3월3일 ‘원세훈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십알단인 것처럼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정훈 전 박근혜 캠프 SNS 미디어본부장 등이 ‘십알단’ 이름으로 불법 선거 트윗 활동을 벌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세훈 24차 재판

트위터 글 증거 되나 변호인이 파고들다

2월17일 ‘원세훈 재판’에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섰다.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수집한 트위터 증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트위터 본사에서 보관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23차 재판

김용판 무죄판결한 판사의 ‘강조 말씀’

2월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트위터 건수를 121만 건에서 78만 건으로 줄인 과정을 설명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원세훈 22차 재판

증인신문 중단 후 변호인은 ‘공세 중’

1월13일 ‘원세훈 공판’ 준비기일. ‘국정원 트위터 계정 특정 논란’으로 증인신문은 중단된 상태다. 변호인들은 이번에도 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검찰은 ‘3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세훈 21차 재판

‘국정원 계정’ 다음번에 결판난다

1월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1차 공판. 검찰은 ‘국정원 선거 개입’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을 ‘기초·1차·2차 계정’으로 분류했다. 국정원 측 변호인들은 사례를 들어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원세훈 20차 재판

여당 후보는 띄우고 야당 후보는 뭉갰나

12월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의 ‘시드글’ 2만5800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트위터 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원세훈 19차 재판

국정원 변호인의 역습이 시작됐다?

12월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검찰이 복병을 만났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계정 하나하나에 대해 누가 사용했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원세훈 18차 재판

“트위터 활동에 대해 팀원들도 말이 많았다”

12월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8차 재판. 트위터와 관련해 첫 번째 증인신문이 열렸다.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의 이 아무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원세훈 17차 재판

국정원 트윗 2200만 건 검찰이 찾아내기까지…

12월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검찰이 추가 공소 사실을 프레젠테이션했다.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국정원 안보5팀 직원을 체포했고, 방대한 증거도 찾아냈다.

원세훈 10차 재판

증인 말 바꾸기에 판사도 갸우뚱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 황 아무개씨가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서 다른 이들과 달리 상세히 진술했던 그녀는 이번 증인 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했던 말을 모두 뒤집었다.

원세훈 9차 재판

“기존 증거만으로도 추가 범죄 입증될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에서는 윤석열 팀장 후임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검사석에 앉았다.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에 대한 공소장 변경 추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세훈 8차 재판

“법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8차 공판에는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원세훈 측 변호인은 오유가 진보 편향 사이트라고 주장하다 판사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거푸 터져나왔다.

원세훈 7차 재판

“신경질적 반응하는 누리꾼 추적…”

원세훈 7차 공판에는 2012년 8월 심리전단에 차출돼 안보3팀 5파트에서 근무한 윤 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종북 세력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지시에 따라 ‘오늘의 유머’에서 찬반을 클릭했다”라고 말했다.

원세훈 6차 재판

“오유 운영자 수사할 필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6차 공판에는 심리전단 5파트장과 ‘민간인 협력자’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파트장은 인터넷 유머사이트인 오유의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세훈 5차 재판

“외부 조력자 관련 진술 허위로 맞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5차 공판에는 댓글 사건의 장본인 김하영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 증인의 태도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원세훈 4차 재판

“민간인 협력자 활동비 지급, 관행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차 공판에는 심리전단 2기획관과 안보3팀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 증인의 태도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원세훈 3차 재판

“그날 김용판과 아주 많이 통화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차 공판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출석했다.
3차장은 문제가 된 심리전단을 휘하에 두고 있다. 그는 12월16일 사안이 워낙 긴박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원세훈 2차 재판

“민주당이 종북인가?”
국정원간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의 증인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지휘체계상 핵심 증인이다.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종북세력이냐는 질문에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세훈 1차 재판

원세훈 “가수 신해철도 국보법 처벌 대상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 첫날 다양한 증거가 나왔다. 가수 신해철의 글을 문제 삼는 등 원 전 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인터넷을 주목했음이 드러났다. 언론과 종교에 관여할 것을 지시하는 발언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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