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윤 : 국정원을 삼킨 검사

검찰 내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별명은 ‘대윤’ 이다. 한번 물면 끝을 보는 수사로 여러 ‘권력자’를 감옥으로 보냈다.
채동욱 전 총장이 국정원 사건을 맡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고제규 기자(unjusa@sisain.co.kr)

10월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시작 10분 전까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그는 이날도 연가를 냈다. 기자들은 그가 불참하리라 보았다. 오전 9시58분,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감장에 들어섰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술렁였다. 예감대로 윤 지청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들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센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안에서는 그의 작심 발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대윤답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검찰 내 그의 별명은 ‘대윤’이다. 윤대진 현 서울지검 특수2부장은 ‘소윤’으로 불린다. 두 사람은 특수통 계보를 잇는 검사로, 성이 같고 한번 물면 끝을 보는 수사 스타일이 비슷해 ‘대윤’ ‘소윤’으로 불려왔다. 실제로 둘이 의형제를 맺을 만큼 친하기도 하다.

윤석열 지청장은 검찰 안에서 보수주의자로 통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전직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느냐”라고 묻자 “사실이다”라고 답했는데, 윤 지청장이 ‘씹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윤은 천생 검사다. 검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경찰 실세 구속한 ‘보수주의자’

윤석열 지청장은 늦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데 사법고시는 1991년에 붙었다. 한화그룹 수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귀남)과 갈등하다 사표를 낸 남기춘 변호사와 대학 동기다. 최근 김앤장을 그만둔 남 변호사는 만 23세 때인 1983년 사법시험(15기)에서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합격했다. 윤 지청장의 대학 동기들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을 달았지만, 그는 아직 검사장 승진 대상이 아니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그는 1994년 서른네 살 늦깎이로 대구지검에 임관했다. 검사 윤석열은 출발은 늦었지만 6년차에 주목을 받았다. 1999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였던 그는 경찰청 정보국장인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 조사했다. 정보국장은 경찰에서 핵심 요직이고 박 국장은 호남 출신이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경찰 내 실세였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맞물린 상황에서 정보국장이 소환되자, 경찰은 ‘표적 수사’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김광식 경찰청장은 “박 국장에 대한 사표 처리는 하지 않겠다. 후임 정보국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의 한가운데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소환만 하고 ‘골인(구속)’을 못 시켜 헛발질 수사가 되면 되치기당하기 십상이었다. 윤 검사는 소환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박 치안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정도였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이때도 윤석열 검사는 ‘표범이 사슴을 낚아채듯’ 단서를 물고 늘어졌다. 아파트 관리 전문회사의 대표 수첩에서 우연히 박 국장의 이름을 발견했고, 대표를 소환해 추궁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추가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장부에서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돈을 찾아내 당사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특수통 검사들이 한번쯤은 꼭 가고 싶어하는 자리다. 부임하기도 힘들지만 부임하고 2년 안에 기자로 치면 특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검사 윤석열은 검사 입문 6년차에 경찰의 실세를 ‘골인’시키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수사 뒤인 2002년 1월 그는 잠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 1년간 몸담았다(이 인연 때문인지 그가 명줄을 쥔 거물급 피의자들은 태평양에 소송 대리인을 자주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변호사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친정으로 복귀했다.

그러고는 지금도 특수통 검사들 사이에 회자되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했다. 안대희 중수부장 휘하에 당대 칼잡이들이 다 모였다. 대학 시절 절친했던 남기춘은 중수 1과장, 김수남은 중수 3과장이었다. 남기춘 과장은 삼성을 담당했는데, 비자금을 관리한 김인주 사장을 잡겠다며 체포영장을 들고 집을 덮친 일화가 있다. 윤석열 검사 역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안희정, 강금원 등 현직 대통령의 측근을 잇달아 구속시키는 강공 수사를 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팀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철수 불출마를 종용했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도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 소속이었다.

“정몽구 회장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

윤석열 지청장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때도 ‘시작과 끝’을 맡았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중수부가 뛰어든 최대 수사였다. 그 단초가 윤석열 지청장에게서 나왔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윤 검사는 현대차그룹의 실무자급 직원한테 제보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조성이 글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과 비밀금고 위치 등을 제보받은 것이다. 2~3쪽 분량의 비자금 관련 회계자료도 건네받은 그는 대검에 보고한 후 대검에 파견되어 수사팀에 합류했다. 당시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한 중수 1과장은 최재경 대구지검장이다.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이 수사검사로 뛰어들었다.

수사가 끝날 무렵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사장의 처벌 수위를 놓고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다. 수사팀은 ‘정몽구 구속-정의선 불구속’으로 총장에게 보고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고심을 거듭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정몽구 불구속 기소설’이 돌았다. 이때 대윤·소윤이 총대를 멨다. 최재경 중수 1과장이 정 총장을 설득한 데 이어,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정 총장을 면담했다. 둘은 “정 회장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을 떠나겠다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수사팀의 의지를 확인한 정상명 총장이 결국 구속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일화는 아직까지도 검찰 안에서 유명하다.

이후 윤석열 검사는 BBK 특검 파견검사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다. 대검 범죄정보2담당과, 대검 중수부 1, 2과장을 거쳤다. 중수부가 해체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난해 맡았다.

지난해 연말에 터진 ‘특수부발 검란’ 당시 그 역시 한상대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 검사들의 잇단 비리와 추문을 덮기 위해 한 총장이 중수부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본 특수통들은, 한 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 감찰을 지시하자 들고일어났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징역 7년 안을 냈는데 한 총장이 4년 구형을 지시하면서 봐주기 구형 외압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총장은 특수통 검사들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여겼다. 최태원 회장에 대해 7년 구형을 밀어붙인 주역이 바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특수1부장이었다.

검란 당시 채동욱 대검차장은 윤석열 부장에게 공보 역할을 맡겼다. 윤 부장은 대검 간부들이 한 총장 용퇴를 건의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등 선봉에 섰다.

이런 ‘대윤’ 스타일 때문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팀장을 그에게 맡겼을 때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이 많았다. 채 총장은 수사 중에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집으로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기소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반대할 때도 채동욱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채 총장 시절에는 수사팀 의견에 특별히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지검장은 채 총장과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77학번)다. 수사팀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채동욱 총장 시절 채동욱·조영곤·윤석열은 이견이 없었고 황교안 장관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채 총장이 옷을 벗으면서 바람막이가 사라졌고 조영곤 지검장도 청와대 입김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채 총장 사퇴 전부터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왕실장(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수통들을 인사 때 손볼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윤석열 지청장은 현재 작심 발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좌파 검사’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세를 받았고, 대검 감찰도 받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윤 지청장을 잘 아는 이들은 쉽게 그만두지 않으리라 본다. 윗선의 외압과 관련한 감찰은 하지 않고, 보고 누락만 감찰 대상이 되어 자신만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팀에 속한 후배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버틸 때까지 버티고 끝을 맺겠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직분에 충성하겠다’는 그의 소신이 과연 어디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국정원의 집요한 수사 방해

검찰 수사팀은 외압에 맞서왔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의 수사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국정원 직원을 전격 체포한 이유도 수사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고제규 기자(unjusa@sisain.co.kr)
김은지 기자(smile@sisain.co.kr)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작심 발언 다음 날인 10월22일. 특별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나 수사팀의 분위기는 그다지 무겁지 않았다. ‘위’로부터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총대를 메고 뚫어주었고, 수사팀이 하고 싶은 말 또한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윤석열 지청장의 작심 발언 배경을 놓고 검찰 내 특수통 대 공안통의 분란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수사팀 안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수사팀은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부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6명의 파견검사로 짜였다. 파견검사 6명은 공안부 3명, 특수부 1명, 첨단범죄수사부 1명, 형사부 1명이다. 이들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으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이견이 없었다.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팀장 노릇을 하게 된 박형철 부장검사는 공안통이면서도 검찰 안에서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가다. 그는 첫 공판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신매카시즘’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 기소한 트위터 내용을 접하고는 수사팀 소속 공안검사들이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분개했다고 한다. 이런 수사팀과의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인물은 공안통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정도였다. 지난 6월 마이크를 잡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부터 그는 기자들에게 “(국정원 사건이) 무죄 나올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곤 했다. 국감장에서는 부인했지만, 그는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이 당선되면 옷을 벗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비협조로 일관한 남재준의 국정원

수사팀이 똘똘 뭉친 계기는 오히려 이런 ‘외풍’이 한몫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두 개의 벽과 마주쳤다. ‘외압’과 ‘수사 방해’다. 외압은 윤 전 팀장의 국감장 발언으로 일부 공개되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의 수사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을 전격 체포한 이유도 국정원의 수사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수사 방해는 지난 4월30일 압수수색부터 시작되었다. 특별수사팀이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의 자료가 치워져 있었다.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명의 노트북을 압수해 ‘암호를 풀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국정원 쪽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했다.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국정원 전산 직원 입회하에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이 거부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전산 담당 차장한테 수색 자체를 거부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철수했다.

국정원의 비협조에도 수사팀은 퍼즐을 맞춰나갔다. 수사 초기 결정적인 단서는 김하영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경찰 수사 막바지에 압수한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팀원’ ‘직장 선배’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를 단서로 김하영 직원과 이 아무개 파트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윤 아무개, 황 아무개 직원도 3팀 5파트 소속인 것을 밝혀냈다. 한편으로는 국내 포털사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쳤다. 각종 이메일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드러난 트위터 402개 계정 목록이 담긴 결정적인 메일을 지난 10월15일께 확보했다.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검찰 소환조사 단계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이 아무개 파트장은 첫 번째 조사 때 술술 진술을 하다가, 2회 조사부터는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

수사팀은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갔다. 그동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3팀 5파트 소속 윤 아무개, 황 아무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나 모닝브리핑을 통해 ‘지시·강조 말씀’을 하면, 이것이 ‘이슈와 논지’로 바뀌어 사이버 활동의 지침이 된 것으로 본다. 심리전단의 활동 지침인 ‘이슈와 논지’에 대해 다른 파트원들은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2~3줄 정도 요약된 주제와 활동 지침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들은 ‘트위터와 각종 아이디를 수시로 삭제·폐쇄하고,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등이 담긴 심리전단 업무 매뉴얼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황씨는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10월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임신에 따른 구토 증세가 심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해 공개 증언을 강력히 주장했던 윤석열 전 팀장은 이날만은 “임신 중에 공개적인 신문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비공개도 좋다.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짧게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출석하면 짧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황씨의 증언을 부담스러워해 출석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재판부는 11월4일 출석을 요청해둔 상태다.

윤 전 팀장은 국감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와 관련해 ‘직권 남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수사팀에서도 수사 방해의 중심에 남 원장이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