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분석관이 서명을 안 하려 했던 이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8차 공판에는 서울청의 증거분석 과정을 담은 CCTV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왔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를 두고 분석관 사이에 ‘서명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던 게 쟁점이 되었다.

김동인 기자(astoria@sisain.co.kr)
전혜원 기자(woni@sisain.co.kr)

10월18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8차 공판에는 당시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과 장기식 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서울청 파견 근무)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서울청의 증거분석 과정을 담은 CCTV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장 분석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12월16일 중간수사 발표문에 포함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에 대해 분석관들이 ‘서명할 수 없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전날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에 대한 검찰 신문

검사: 장기식(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지난해) 12월16일 밤 9시를 전후해서 증인이 자신한테 ‘증거물 분석결과 금년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글에 해당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준비된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여줬다고 했다.

장병덕: 기억이 잘 안 난다.

검사: 장기식은 “이 내용(보도자료)으로 발표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

장병덕: 없다.

검사: 증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장기식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수정을 했을 거다. 장기식은 이 분야 전문가고 저희도 신뢰했기 때문에 장기식의 의견을 반영했을 거다”라고 진술했죠?

장병덕: 네.

검사: 장기식 분석관은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ID・닉네임 등이 적혀 있는 파일을 발견했고 그 아이디로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글을 열람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문재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해당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대로 발표하면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장병덕: 전혀 그런 기억 없다.

검사: (12월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다음날 기자회견에 대해) 왜 (김하영의) 40개 아이디가 사용된 사이트에 대해서 기자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나?

장병덕: 그거는….

검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느 사이트이고 아이디 개수가 얼마냐인데 왜 모른다고 답변했나.

장병덕: 실제 참여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었다.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호사: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에 실시된 최현락 수사부장 주재회의에서 김하영 하드에서 의미 있는 증거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모든 논의가 이뤄졌나?

장병덕: 그렇다.

변호사: (당황하며) 다시 한 번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모든 논의가 이뤄졌나, 아니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제했나?

장병덕: 모든 가능성을 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염두에 두는 거지 판단은 그 시점에….

변호사: (분석) 보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분석관 등 본청 출신이 이의제기를 해서 보고서 서명을 거부한 사실 있나?

장병덕: 없다.

판사: 그럼 서명을 거부한 이유가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달라서인가, 아니면 (본청에서) 지원 나온 (직원이) 서울청에서까지 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인가?

장병덕: 제가 거기에….

판사: 나중에 어떻게 알았나?

장병덕: 검찰 조사인지 언론 보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다. 근래에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판사: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니 서명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서울청으로) 지원 나온 것에 불과하니 서명 못하겠다는 건지, 어떤 취지의 다툼이었나? 둘 다인가?

장병덕: 잘 모르겠다.

판사: 아니 두 가지 다른 이유로 물어보는데, 둘 다 나중에 알았다고 답변하니까 증인 진술이 도대체….

장병덕: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다.

판사: 나중에 들었다 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서 분석관들이 서명 거부한 건지 알았나?

장병덕: 검찰 수사인지 언론 보도인지 모르겠다.

판사: 자, 뭐라고 들었나. 서명 문제, 어떤 이유라고 들었나?

장병덕: 내부적으로 저런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장기식 분석관에 대한 검찰 신문

검사: 분석실 동영상을 보면 (지난해) 12월15일 4시9분경 증인을 비롯한 분석관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구두로 넘겨두자. 팩트만 넘기고 판단은 거기서 하게 하자.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일단 이건 뽑아서 넘기자.” 이런 대화가 있던 건 맞나?

장기식: 있었다. 처음 하나 발견된 아이디 있었고, (그게) 사용됐기 때문에 다수 아이디 사용됐을 거라 추정했다. 사실 (아이디가) 발견됐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되나 해서 그 말을 했었다. 그 뒤에 더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 분석관은 판단하지 말고 찾은 것만 팀장한테 보고해서 팀장 판단하에 전달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거라 대화하는 게 나온다.

검사: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넘겨주자는 의견이 나왔던 건 맞잖나?

장기식: 그렇다.

검사: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분석관들이 보고서를 보고 서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맞나?

장기식: 그렇다.

검사: 증인은 서명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첨부파일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함이라는 문구 등 혐의사실이란 표현이 기재돼 있어서 서명할 수 없었다. 다른 분석관들도 혐의사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장기식: 그렇다. 일반적으로 본청 분석관들은 경찰관이 아니고 연구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당시 혐의사실이란 문구가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들어서 저 외에 다른 분석관과도 혐의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얘기했다.

검사: 증인은 검찰조사 시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다. 일단 서울청 측에선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함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 컴퓨터 두 대에는 박근혜·문재인 지지·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토론이 계속됐고, 보고서 마감시간도 촉박했기 때문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나?

장기식: 그렇다. 그렇게 진술했었는데, 당시엔 저희끼리 논의했는데 서울청 직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장기식 분석관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호사: 중간수사발표 당시 증인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표한다는 게 경찰 내부 방침임을 알았나?

장기식: 그 당시에는 몰랐다.

변호사: 증인은 (지난해) 12월15일 저녁쯤 김보규 팀장 또는 임판준 분석관으로부터 장차 실시될 브리핑에 대비해 예상 질의답변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장기식: 네.

변호사: 통상의 예상질의 답변은 얼마 전부터 어떻게 준비하나?

장기식: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본 적이 없고 그때가 처음이었다.